중소기업 “전기요금 부담 완화해야”…기후부, 요금체계 개편 검토 시사

 중소기업계가 산업용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요구한 가운데,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전기요금제 개선 가능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5일 서울 영등포구 중기중앙회에서 기후부와 함께 ‘제40차 중소기업 기후·에너지·환경정책협의회’를 열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오기웅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과 금한승 기후부 제1차관을 비롯해 업종별 중소기업 협·단체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해당 협의회는 중소기업중앙회와 기후부가 반기마다 공동 운영하는 협의체로, 기후·환경 정책과 관련된 규제 현황을 점검하고 중소기업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장용환 경인주물공단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경영 부담을 언급하며 요금제 전반의 개선을 촉구했다. 그는 “산업용 전기요금이 지속적으로 오르면서 기업 부담이 누적되고 있다”며 “계시별 요금제 역시 실제 산업 현장의 전력 사용 패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보다 합리적인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후부는 한국전력공사의 재무 여건과 기업들의 실질적인 전력 사용 구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합리적인 요금 체계 개편 방안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전기요금 외에도 환경 규제와 관련한 제도 개선 요구도 이어졌다. 유영진 전북자동차검사정비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사물인터넷(IoT) 기반 측정기기를 설치한 소규모 사업장의 대기 배출시설 자가측정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실시간 데이터 관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측정·기록 제출 의무가 그대로 유지돼 행정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기후부는 해당 사안에 대해 “IoT 측정기기 부착 효과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이라며 “시설 유형별 현장 여건과 운영 성과를 전문가 검토와 의견 수렴을 통해 분석한 뒤, 자가측정 주기 완화 여부와 수준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전경.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제공) 2026.01.15.  

이 밖에도 협의회에서는 ▲전량 수출 화학물질의 등록·신고 면제 대상 확인 절차 합리화 ▲폐기물 관리·처리 제도 관련 규제 개선과 지원 방안 마련 등 다양한 현안이 논의됐다.

금한승 기후부 차관은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 과정에서 중소기업이 부담만 지는 주체가 아니라 기술 혁신과 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정교하게 설계하겠다”며 “중소기업이 강소기업과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오기웅 상근부회장도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와 수요 둔화, 환경 규제 강화로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이 녹록지 않다”며 “중소기업이 정부 정책 목표 달성에 동참할 수 있도록 기후부가 규제 중심이 아닌 지원 중심의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코리아위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