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개인정보 과징금 처분 취소 행정소송 제기

                      서울 중구 SK텔레콤 사옥 전경. ⓒ SK텔레콤 

[코리아위크] 19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이날 개인정보위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이는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 제기 기한인 20일을 하루 앞두고 이뤄진 것이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4월 발생한 유심 해킹 사고와 관련해 개인정보위가 내린 제재에 대한 불복 절차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8월 현장 조사 결과, SK텔레콤이 접근통제와 접근권한 관리가 미흡하고 보안 업데이트를 적시에 시행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 보호 조치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유심 인증키를 암호화하지 않은 채 평문으로 저장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해당 사고로 인해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 인증키 등 총 25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며, 피해 규모는 2324만4649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SK텔레콤에 과징금 1347억9100만원과 과태료 960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단일 사업자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다. 기존 최고액은 2022년 9월 구글과 메타에 각각 부과된 과징금으로, 두 회사의 과징금을 합한 금액은 약 1000억원 수준이다.

SK텔레콤은 이번 소송과 관련해 “과징금 처분에 대해 법원의 면밀한 판단을 받아보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