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혁신기술, 해외 공공시장 ‘실사용 검증’ 통해 수출 발판 확대

   [코리아위크] 조달청이 국내 혁신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첫 번째 해외 실증 사업 대상 기업을 확정했다. 공공 조달을 기반으로 한 실사용 검증을 통해 해외 판로 개척까지 연결하겠다는 취지다.

조달청은 9일 ‘2026년 제1차 혁신제품 수출선도형 시범구매 사업’ 참여 기업과 제품을 선정해 혁신장터를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해외 공공기관에서 혁신제품을 직접 사용하고, 성능과 품질을 검증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해외 실증은 조달청이 국내 공공기관과 협력해 해외 수요를 발굴하고, 현지 공공기관이나 사업처에서 실제로 제품을 운용한 뒤 그 결과를 기업에 환류하는 구조다. 실증 결과는 향후 해외 계약이나 추가 도입을 위한 신뢰 자료로 활용된다.

이번 사업은 발전 공기업,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KOICA, KOTRA 등과 연계해 분야별 수요 맞춤형 방식으로 추진된다. 에너지, 교통, 물·기후 기술, 개발협력, 해외시장 진출 등 다양한 영역에서 해외 공공 수요를 반영했다.

선정된 혁신제품은 총 55개로, 28개국 63개 해외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약 156억 원 규모의 실증이 이뤄질 예정이다. 인공지능, 의료 기술, 물·기후테크 등 해외 공공부문 적용 가능성이 높은 전략 분야 제품들이 다수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동남아 교통기관에서 활용될 인공지능 기반 인파 감지·경보 시스템, 중남미 공공의료기관에서 사용될 AI 진단 솔루션, 동남아 수자원 기관을 대상으로 한 자동 수질 관리 장치 등이 실증 대상에 올랐다.

조달청은 올해 해외 실증 사업 예산을 전년 대비 확대하고, 지원 방식도 다양화해 기업의 해외 진출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오는 3월에는 추가 수요 매칭을 통해 두 번째 참여 기업 모집도 진행할 예정이다.

조달청 관계자는 해외 실증이 단순 시범 적용을 넘어 실제 계약과 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지 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기업 맞춤형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코리아위크] 대기업 성과급을 퇴직금 산정 기준에 포함할지 여부를 둘러싼 법적 논쟁이 산업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최근 대법원의 삼성전자 관련 판단 이후 유사 임금 구조를 가진 기업들까지 영향권에 들어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주 예정된 반도체 기업 관련 대법원 판단이 향후 성과급 임금성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결과에 따라 동일한 구조를 가진 기업들의 추가 소송 가능성도 거론된다.

삼성전자 사례 이후 퇴직자들의 추가 소송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기존 판결 이후 일부 퇴직자들이 퇴직금 재산정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유사 성과급 체계를 가진 계열사까지 분쟁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노동법 전문가들은 이번 흐름이 공공기관에서 시작된 성과급 임금성 인정 판례가 민간 대기업 영역으로 확대되는 과정으로 보고 있다. 다만 개별 기업별 성과급 설계 방식에 따라 법원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현재 대법원 판단을 앞둔 반도체 기업 사례의 경우, 과거 퇴직자들이 성과급 일부를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금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급심에서는 회사 측 주장이 받아들여졌지만, 최종 판단이 바뀔 경우 상당 규모의 추가 지급 가능성도 거론된다.

업계에서는 특정 조건을 기준으로 수천만 원 단위의 추가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추정도 나온다. 여기에 지연이자까지 반영될 경우 기업 부담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특히 성과급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재무적 영향이 클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기업별 성과급 운영 방식은 변수로 꼽힌다. 일부 기업은 성과급 산정 기준이 제도적으로 명확히 규정된 반면, 일부는 노사 협의를 통해 매년 지급 조건이 달라지는 구조를 유지해 왔다. 이러한 차이는 법원의 임금성 판단 요소가 될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 흐름이 향후 기업 보상 체계 설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성과급의 법적 성격이 보다 명확해질 경우, 기업과 근로자 간 보상 구조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