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타격 없지만 불확실성 확대”…자동차·반도체 ‘긴장’

[코리아위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추진하던 상호관세가 미 연방대법원에서 위법 판단을 받았지만, 한국의 수출 ‘투톱’인 반도체·자동차 업계의 긴장감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

상호관세는 제동이 걸렸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대체할 ‘플랜B 관세’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통상 불확실성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 수입품에 대한 ‘글로벌 관세’를 기존 10%에서 15%로 인상했다. 다만 산업 필수 핵심 광물, 자동차, 일부 소비재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글로벌 AI 투자 확대에 따른 메모리 수요 강세가 이어지면서 시장은 여전히 공급자 우위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한국 반도체 수출은 1734억 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단기 충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면서도, 미국이 자국 내 생산 확대 전략을 추진하는 만큼 관세 정책이 투자 압박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완성차 업계 역시 현재 15% 품목관세가 유지된다면 당장의 충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세수 공백을 메우기 위해 품목관세가 다시 25% 수준으로 상향될 경우 대미 수출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 지난해 자동차 수출은 720억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시장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 외에도 232조, 301조 등을 활용해 품목별 압박을 강화할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특히 미국이 반도체·전기차 등 전략 산업의 자국 내 생산을 확대하려는 상황에서 관세 정책이 협상 카드로 활용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결국 지금은 실질적 타격보다 ‘정책 변동성’ 자체가 리스크라는 평가다.

AI 수요 호조와 공급자 우위 구조가 단기 방어막 역할을 하고 있지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 증가는 중장기 경영 전략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업계 관계자는 “관세 형태만 바뀌었을 뿐 기조는 유지되고 있다”며 “정책 예측 가능성이 낮아진 점이 가장 큰 변수”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