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주·수출 성과 중소기업으로…1조7000억 상생 지원책 가동

 정부가 대기업 중심의 수주·수출 성과를 중소기업으로 확산하기 위해 상생금융을 1조7000억원 규모로 공급한다. © 연합뉴스

[코리아위크] 정부가 대기업에 집중돼 있던 수주·수출 성과를 중소기업으로 확산하기 위해 대규모 상생 지원책을 내놨다. 

금융 지원을 대폭 늘리는 한편, 기술탈취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예고하며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 전략’을 발표했다. 최근 관세 협상 타결과 해외 정상 외교 등을 통해 확보한 경제 성과가 일부 대기업에만 머무르지 않고 중소·벤처기업까지 이어지도록 제도적 기반을 재정비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상생금융 확대다. 현대차·기아와 주요 시중은행이 참여하는 기존 프로그램 규모를 1조3000억원으로 늘리고, 포스코와 기업은행이 함께 조성하는 4000억원 규모의 철강산업 수출공급망 금융을 추가해 총 1조7000억원의 자금을 공급한다.

정부는 상생협력을 가로막아 온 기술탈취 관행에 대해서도 고강도 대응에 나선다. 중대한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최대 5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피해 기업의 입증 부담을 줄이기 위한 증거개시제도 도입도 병행한다.

상생의 범위는 제조업을 넘어 신산업 분야로 확대된다.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에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포함하고, 배달 플랫폼 입점 업체의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도 검토한다. 금융권을 대상으로 한 상생금융지수 역시 시범 운영을 거쳐 제도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규모·장기 수출 사업을 전담 지원하는 전략수출금융기금을 신설하고, 대기업이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할 경우 법인세 공제 혜택을 제공해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는 동반 진출 지원 규모도 기존보다 두 배로 확대된다.

정부는 대통령 주재의 민관 합동 점검 회의를 통해 정책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상생 전략의 실효성을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