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대한민국의 전환기” 이 대통령, 5대 성장 전략 공개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코리아위크]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국가 성장 청사진을 제시했다. 

대통령은 “이제 대한민국의 시간이 시작됐다”며 기존 성장 방식에서 벗어난 ‘5대 대전환 전략’을 국가 발전의 핵심 축으로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우리 사회는 전례 없는 민주주의 위기를 평화적으로 극복했고, 민주주의 회복이 다시 경제와 사회 전반의 활력을 이끄는 선순환 구조로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과거의 성공 방정식에 안주한 국가들이 저성장의 늪에 빠진 사례를 우리는 이미 목격해왔다”며 “대한민국 또한 과거의 공식에 머문다면 같은 위험을 반복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지금이야말로 성장의 틀 자체를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제시한 5대 대전환 전략은 △지방이 주도하는 성장 △기회와 성과를 함께 나누는 포용적 성장 △안전을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성장 △문화가 이끄는 국가 경쟁력 강화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 성장이다.

먼저 지방 주도 성장과 관련해 대통령은 “수도권에 집중된 기존 구조에서 벗어나, 광역 통합을 토대로 한 ‘5극 3특’ 체제를 통해 국토 균형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포용적 성장 전략에 대해서는 “일부만 성장하고 다수는 소외되는 K자형 구조를 극복해야 한다”며 “혁신을 통해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이 그 중심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전을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성장과 관련해서는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과 일터 안전을 책임지는 제도 도입 등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문화 분야에 대해서도 국가 성장 전략의 핵심 요소로 꼽았다. 이 대통령은 “문화 예산이 올해 9조 6천억 원까지 확대됐지만, 아직 문화 선진국이라 말하기엔 부족하다”며 “문화에 대한 투자를 미래 산업이자 국가 브랜드를 키우는 핵심 전략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평화와 안보 분야에서는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북미 대화의 조기 재개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이어가겠다”며 “남북 간 대화 여건 또한 단계적으로 복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발적 충돌 방지와 신뢰 회복을 위해 9·19 군사합의 복원 의지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권력기관이 국민을 위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공정과 정의 역시 실현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혁은 단기간에 완성될 수 없는 만큼,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법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