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지재처·관세청, K-화장품 위조 근절에 공조…민관 대응 체계 본격화

 지난 11일 서울의 한 화장품 매장. ⓒ 연합뉴스

[코리아위크] 23일 식약처에 따르면 세 기관은 이날 ‘위조 화장품 대응 관계기관 협의회’를 열고 K-화장품 위조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해 11월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발표된 ‘K-뷰티 안전·품질 경쟁력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정부와 대한화장품협회는 이번 협의회를 통해 K-화장품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위조 제품 유통으로 인한 기업과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K-화장품 수출은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수출액은 2023년 84억6000만달러에서 2024년 101억8000만달러로 20% 이상 증가했으며, 2025년에는 114억3000만달러로 다시 한 자릿수 후반대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위조 상품 피해도 확대되고 있다. 한국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위조 상품 규모는 약 97억달러로 추산되며, 이 가운데 화장품이 9억7000만달러로 전체의 10%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해외 위조 화장품 유통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위조 방지 기술 도입과 ‘IP 분쟁 닥터’ 교육 확대 ▲통관 단계 정보 분석을 통한 위조 상품 차단과 해외 관세 당국과의 협력 ▲국내 유통 위조 화장품 단속 및 소비자 보호 방안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진다. 아울러 범부처 민관 협력의 지속성을 높이기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여부도 검토한다.

신준수 식약처 바이오생약국장은 “위조 화장품은 품질과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불법 제품으로 소비자 건강을 위협할 뿐 아니라 K-화장품 산업의 신뢰를 훼손한다”며 “글로벌 소비자가 안심하고 K-화장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환 지재처 지식재산분쟁대응국장은 “K-브랜드 보호는 기업의 해외 진출과 직결되는 핵심 과제”라며 “관계기관과 협력해 기업 맞춤형 지원과 현지 분쟁 대응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조사 관세청장은 “K-뷰티는 우리 수출 산업의 중요한 성장 동력”이라며 “위조 상품 유입 차단과 함께 ‘GLOW-K’ 수출 지원 정책과 해외 관세 당국과의 협력을 통해 기업 경쟁력 확보를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세 기관은 앞으로도 민관 협력 체계를 지속 운영하며 K-화장품 브랜드 가치와 신뢰도를 보호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