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대미투자특별법 2월 심의”…관세 압박 속 입법 속도

 이재명 대통령(오른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연합뉴스 

[코리아위크] 당정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인상 압박과 관련해 ‘대미투자특별법’을 오는 2월 국회에서 심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입법 일정이 지연된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절차에 따른 것이라며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 정책조정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미투자특별법은 정부 요청에 따라 2월까지 상정·처리를 목표로 추진돼 왔다”며 “계획된 일정에 따라 2월 심의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미투자특별법은 한미 간 관세 합의 양해각서(MOU)에 근거해 지난해 11월 발의된 법안으로, 한미 전략적 투자기금 조성 등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12월과 1월은 사실상 법안 숙려 기간이었다”며 “12월에는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 심의가 집중됐고, 1월에는 인사청문회 일정으로 상임위 정상 운영이 어려웠다”고 밝혔다. 이어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2월 첫째 주와 셋째 주 재경위 전체회의 개최를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법안 성격을 두고 제기되는 논란과 관련해서는 “상정 이후 비준 사안인지, 입법 사안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을 수 있으나 정부는 MOU에 따라 비준이 아닌 입법 사안으로 보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 역시 ‘비준’이 아닌 ‘법 제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을 감안하면 미국도 입법 사안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도 “양해각서상 비준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명확하다”며 “재경위에 제출된 관련 법안들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조속히 처리할 경우, 한미 양해각서에 준하는 효력이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정쟁을 자제하고 입법 과정에 협조해 달라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관세 문제는 민생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비준이냐 입법이냐를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보다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 입법부가 무역 합의를 입법화하지 않았다”며 자동차·목재·의약품 등을 포함한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발언이 대미투자특별법 심사 지연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에 청와대는 이날 오전 정책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도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만나 관세 인상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재경위 법안 처리 일정에 맞춰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정부와 긴밀히 공조해 관세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