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광고비·배당까지…국세청이 들여다본 오비맥주 3대 쟁점

 [코리아위크] 오비맥주가 최근 세무조사를 통해 약 1000억원 규모의 세금을 추가로 부과받으면서, 조사 착수 배경과 주요 쟁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비맥주는 과거에도 대규모 추징을 여러 차례 경험한 바 있어 이번 조사 결과가 더욱 주목된다.

유통·세무업계에 따르면 오비맥주는 지난 2013년과 2020년 세무조사에서도 각각 1600억원대와 300억원대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국내 맥주 시장 1위 사업자라는 위상과 달리, 세무조사 때마다 적잖은 세금 문제가 불거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조사에서 눈길을 끄는 대목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직접 투입됐다는 점이다. 조사4국은 통상 고액 탈세나 구조적인 조세 회피 혐의가 있을 때 나서는 조직으로, 오비맥주에 대한 조사 강도가 상당했음을 시사한다. 조사 시점 역시 지난해 오비맥주 임직원들이 관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직후와 맞물려 있다.

세무업계에서는 내국세 관련 탈세 혐의가 관세포탈 사건과 맞닿아 있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오비맥주는 낮은 관세가 적용되는 맥아 수입 물량을 늘리기 위해 퇴직 임직원이 설립한 업체들과 거래를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가격 책정과 자금 환류가 이뤄졌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맥아를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매입했다면 법인세나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고, 횡령이 인정될 경우 추가적인 세금 부담도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광고선전비 집행 과정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주류업계에서는 음식점에 특정 브랜드 취급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비용이 관행처럼 이어져 왔는데, 세무조사 과정에서 종종 문제로 지적돼 왔다. 업계 관계자들은 광고비 명목으로 처리된 비용 일부가 세법상 인정받기 어려웠을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해외 모회사로의 대규모 배당 역시 국세청의 검증 대상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 오비맥주는 최근 몇 년간 영업이익에 근접한 수준의 배당금을 해외 모회사에 지급해 왔고, 이 과정에서 ‘국부유출’ 논란이 지속돼 왔다. 국세청은 통상 배당금 지급의 적정성과 조세조약 적용 여부, 수취 법인의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다.

오비맥주는 이번 세무조사 결과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추징금 납부 이후 불복 절차를 진행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에 따라 향후 배당 정책에도 일정 부분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