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양대 노총·경영계와 정책 협의 채널 확대…현안 논의 상시화

[코리아위크] 고용노동부가 노동 정책 추진 과정에서 현장 의견 반영을 강화하기 위해 노동계와의 공식 협의 구조를 확대하고 있다. 한국노총과의 협의체 출범을 시작으로 다른 노사 단체와의 협의 채널도 단계적으로 구축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9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한국노총과 정책 협의를 위한 운영 협의체를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체는 노동 현안을 사전에 공유하고 정책 추진 과정에서 현장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정례 소통 창구 성격을 가진다.

협의체는 실무 협의와 운영 협의 두 단계 구조로 운영된다. 실무 단계에서는 매월 정책 담당 실무진이 참여해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운영 단계에서는 분기별로 양측 고위 관계자가 참여해 정책 방향을 조율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기존에도 주요 노사 단체와 실무 협의 채널을 유지해 왔으며, 향후 다른 노동·경영 단체와도 유사한 협의 구조를 확대할 계획이다. 관련 협의체는 일정에 맞춰 순차적으로 출범할 예정이다.

노동계는 이번 협의체가 단순한 의견 교환을 넘어 실질적인 정책 협의 채널로 자리잡아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노동 현안 논의 과정에서 제도 개선과 근로자 생활 여건 개선으로 이어지는 성과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정부 역시 정책 수립 단계부터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 정책 실행력을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협의체를 통해 형성된 신뢰를 바탕으로 향후 사회적 대화 체계로 발전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