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 퍼진 위조 건기식…지식재산당국, 집중 단속 나서

 [코리아위크] 온라인을 통해 유통되는 위조 건강기능식품이 늘어나면서 지식재산 당국이 대대적인 단속에 착수했다. 유명 제품으로 위장한 위조 상품 상당수가 실제로는 유효 성분이 전혀 없는 ‘맹탕 제품’으로 확인되면서 소비자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식재산처는 9일 온라인상 위조 건강기능식품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식재산처 상표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하반기 위조 건강기능식품 유통 정황을 포착한 이후 총 6차례에 걸쳐 단속을 진행했다. 그 결과 비타민, 유산균, 관절·뼈 관련 제품 등 인기 품목을 중심으로 위조 건강기능식품 8000여 점을 압수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압수된 제품들은 외형상 유명 브랜드 제품과 유사했지만, 권리자 측 분석 결과 표시된 기능성 성분은 거의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상표경찰은 이들 제품이 효능을 기대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섭취 시 건강상 피해를 유발할 가능성도 높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지식재산 당국은 유통 단계에서의 차단을 강화하기로 했다. 주요 온라인 플랫폼과 협력해 건강기능식품 판매자에 대한 제출 서류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위조 의심 상품에 대한 사전 차단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주말과 야간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시범 운영하고, 실효성이 확인될 경우 이를 주요 온라인 플랫폼 전반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위조상품 유통방지협의회 내에는 건강기능식품 전담 분과를 신설해 민관 공동 대응 체계도 구축한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건강기능식품은 국민이 직접 섭취하는 제품인 만큼 다른 위조상품보다 위해성이 크다”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생활밀착형 위조상품에 대해서는 단속과 유통 차단을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