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이슈, 미 의회로 번지나… 전직 NSC 보좌관 “한미 통상 갈등 불씨”

애덤 패러 블룸버그 선임 애널리스트는 10일(현지시간)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 대담에서 “쿠팡을 둘러싼 개인정보 유출 논란이 단순 기업 이슈를 넘어 양국 간 정치·지정학적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미국 행정부가 이를 자국 기업에 대한 부당한 규제로 인식할 경우, 무역이나 관세를 압박 수단으로 활용할 여지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패러 애널리스트는 트럼프 1기와 바이든 행정부 시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에서 한반도 관련 업무를 담당한 인물이다. 그는 쿠팡의 특수한 법적 지위를 이번 사안의 핵심 변수로 꼽았다. 한국 시장에서 대부분의 매출이 발생하지만, 법적으로는 미국 기업이라는 점이 미 정치권의 시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미국 내에서는 이미 한국이 디지털 분야에서 미국 기업을 불리하게 대한다는 인식이 존재한다”며 “쿠팡 역시 한국 정부가 자사를 표적으로 삼고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러한 인식은 망 사용료 논쟁, 앱마켓 결제 시스템 규제, 지도·데이터 현지화 정책 등 기존 쟁점들과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다.

패러 애널리스트는 특히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가 증언할 예정인 미 하원 청문회가 분수령이 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의회 차원에서 사안이 본격적으로 다뤄질 경우, 행정부가 통상 정책이나 무역 협정과 연계된 조치를 검토할 가능성도 커진다”고 내다봤다.

이어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과거에도 한국을 상대로 관세 인상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압박 전술을 구사한 바 있다”며 “실제 발효 여부와 무관하게, 그런 위협을 정책 카드로 사용하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대담을 진행한 빅터 차 CSIS 소장은 “이번 사안이 양국 관계의 구조적 갈등으로 비화할지, 아니면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 정리될지는 아직 단정하기 어렵다”며 “향후 미 의회와 행정부의 움직임을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