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위크] 중동 정세 불안이 장기화되면서 정부가 추진 중인 나프타 수입 지원책의 확대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당초 계획했던 수준으로는 급등한 원가 부담을 흡수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정치권과 관계 부처에 따르면, 현재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나프타 수입 차액 보전 비율을 기존 50%에서 70%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가격 상승 폭이 예상치를 넘어선 만큼, 기업 부담을 더 낮추지 않으면 물가 안정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이다.
실제 최근 나프타 국제 가격은 정부가 설정했던 기준치를 이미 크게 웃돌고 있다. 당초 추경 설계 시 가정했던 상단을 넘어서는 흐름이 이어지면서, 기존 지원 구조로는 대응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문제는 나프타가 석유화학 산업 전반의 핵심 원료라는 점이다. 에틸렌 등 기초소재 생산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만큼, 가격 상승은 플라스틱·섬유·고무 등 다양한 산업군의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국내의 경우 나프타 의존도가 높은 구조여서 파급력은 더욱 클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 편성된 지원 물량 역시 실효성이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일부 분석에서는 해당 물량이 전체 수요 대비 매우 낮은 수준에 그쳐, 실제 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 때문에 정부는 물량 확대 대신 지원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무게를 두고 있다. 지원율이 상향될 경우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 비중은 줄어들지만, 그만큼 추가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다.
정부와 국회는 재정 여건과 물가 대응 필요성을 동시에 고려하며 최종 수치를 조율 중이다. 산업계에서도 원가 부담 완화를 위해 보다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편 정부는 원유 수급 상황과 금융 지원 체계도 함께 점검하며, 에너지 공급망 불안이 확산되지 않도록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원자재 가격 불안이 지속될 경우, 물가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불가피한 만큼 선제적 대응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