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췄던 배달앱 논의 다시 시동…지선 앞두고 수수료 이슈 부상

                                                                                                사진=우아한형제들

 [코리아위크] 그동안 중단돼 있던 배달 플랫폼 관련 사회적 논의가 다시 추진된다.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배달앱 수수료 문제가 다시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는 모습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국회와 정부, 플랫폼 기업, 소상공인 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재정비해 공식 논의를 재개할 계획이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사실상 멈춰 있던 논의가 약 반년 만에 다시 이어지는 셈이다.

이번 논의에서는 배달앱 수수료 체계가 핵심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자영업자 단체들은 그동안 수수료 부담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으며, 정치권에서도 이를 제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다만 관련 입법은 여러 쟁점으로 인해 아직 진전되지 못한 상황이다.

특히 영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차등 수수료 적용이나 배달비 부담 구조 개선 등이 주요 논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업계 내 무료배달 경쟁이 확산되면서 비용 전가 문제 역시 다시 부각되고 있다.

다만 이번 재가동을 두고 시기적 배경에 대한 해석도 엇갈린다. 그간 운영이 중단됐던 협의체가 선거를 앞두고 다시 가동되는 만큼, 정책 논의보다는 정치적 메시지에 무게가 실린 것 아니냐는 시각도 존재한다.

일각에서는 이번 논의가 단기간 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기보다는, 향후 규제 논의를 위한 명분 쌓기 성격이 강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관련 법안들이 아직 국회에 계류된 상태인 만큼, 본격적인 제도화는 선거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이번 협의체가 실질적인 합의 도출로 이어질지, 아니면 갈등을 재확인하는 수준에 그칠지는 향후 논의 과정에 달려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