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사고 사회통합전형, 6년째 모집 미달…제도 실효성 도마 위

서울 지역 자사고 14곳이 사회통합전형에서 6년 연속 미달 현상을 보이고 있다. 사진은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된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부속 이화금란고 모습.

[코리아위크] 서울 지역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사회통합전형이 수년째 정원을 채우지 못하면서 제도 운영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22일 종로학원이 공개한 최근 6년간 자사고 사회통합전형 경쟁률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서울 지역 자사고 14곳 모두에서 해당 전형이 6년 연속 미달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선발하기 위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지원 자체가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서울 자사고 사회통합전형의 평균 경쟁률은 2021학년도 0.29대 1에서 2024학년도 0.39대 1까지 소폭 상승했으나, 2026학년도에는 다시 0.35대 1로 하락하며 여전히 0.5대 1에도 못 미쳤다.

올해 기준 휘문고, 세화고, 세화여고, 양정고, 현대고 등 주요 자사고의 사회통합전형 경쟁률은 0.2대 1 이하로 나타나 지원 부진이 두드러졌다.

서울 외 지역 역시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인천포스코고를 제외한 다수 경인·지방 자사고에서 사회통합전형 미달 현상이 이어졌으며, 일부 학교는 경쟁률이 0.6대 1 수준에 그쳤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자사고는 정원의 20% 이상을 사회통합전형으로 선발해야 하며, 미충원 인원의 절반만 일반전형으로 이월할 수 있다. 교육청은 미선발 인원에 대해 재정 지원을 통해 학교의 손실을 보전하고 있다.

하지만 미달이 구조적으로 반복되면서 의무 선발 비율의 적정성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종로학원은 사회통합전형 미달로 학생 수가 줄어들 경우 학교 운영은 물론 학업 경쟁 환경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최근 수년간의 지원 현황을 고려할 때 사회통합전형의 선발 규모와 방식에 대해 현실적인 재점검이 필요하다”며 “취지와 달리 학교와 학생 모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