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해외주식 세금 증가…작년 국세 373.9조로 37조 늘어

                                                                           (사진=연합뉴스)

 [코리아위크] 지난해 기업 실적 회복과 해외주식 투자 열기가 이어지면서 국세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수는 정부 전망치를 웃돌았지만, 재정수지 적자는 확대 흐름을 이어갔다.

기획예산처가 12일 발표한 ‘2026년 2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2025년 국세수입은 373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37조4000억원(8.9%) 늘어난 규모다. 추가경정예산 기준 세입 전망치(372조1000억원)보다도 1조8000억원 많았다.

세목별로는 법인세와 소득세가 증가세를 주도했다. 법인세는 기업 실적 개선 영향으로 84조6000억원이 걷혀 전년보다 22조1000억원 늘었다. 소득세는 130조5000억원으로 13조원 증가했다. 취업자 수 확대와 임금 상승으로 근로소득세가 늘어난 데다, 해외주식 시장 호황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가 영향을 미쳤다.

교통·에너지·환경세(교통세)는 유류세 탄력세율 일부 환원 등의 영향으로 13조2000억원이 걷히며 1조8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소비와 금융시장 관련 세수는 일부 감소했다. 부가가치세는 수출 증가에 따른 환급 확대 영향으로 79조2000억원에 그쳐 3조1000억원 줄었다. 증권거래세도 세율 인하 효과로 1조3000억원 감소했다.

세외수입은 32조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조5000억원 늘었다. 한국은행 잉여금이 4조5000억원 증가한 영향이 컸다. 다만 기타경상이전수입은 1조1000억원 감소했다.

한편 재정의 실질 건전성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여전히 적자 흐름이다. 지난해 1~11월 누계 기준 89조6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적자폭은 39조2000억원 확대됐다. 관리재정수지는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흑자를 제외한 수치다.

적자가 지속되면서 국가채무도 증가했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1289조4000억원으로, 전달보다 14조1000억원 늘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148조3000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정부는 지난해 최종 관리재정수지와 국가채무 확정치를 오는 4월 국가결산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