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단속 협력서 체결…지재권·위험정보 공유 확대

[코리아위크] 한국과 캄보디아 관세당국 수장이 14년 만에 공식 회의를 갖고 마약·밀수 등 초국가범죄 대응을 위한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동남아 지역을 거점으로 한 국제 범죄가 확산하는 가운데 양국 간 공조를 제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관세청은 이명구 청장이 12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쿤 념 캄보디아 관세총국장과 만나 제3차 한-캄보디아 관세청장 회의를 열었다고 13일 밝혔다. 양국 관세청장 회의가 열린 것은 2012년 이후 처음이다.
이번 회의는 국경을 넘나드는 마약 밀반입과 국제 사기, 위조상품 유통 등 범죄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대응 수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최근 캄보디아 국경 인근에서 활동하는 범죄 조직과 관련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면서 양국 세관 간 협력 필요성도 확대된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은 이날 ‘한-캄보디아 마약단속 상호협력 합의서’를 체결하고, 정보 교환과 합동 단속을 체계화하기로 했다. 기존에 진행해온 국제 합동 마약단속 작전을 보다 정례화하고, 수사 공조 범위도 넓힌다는 방침이다.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에 대한 공동 대응도 추진된다. 향후 실무 협의를 거쳐 위조상품 합동 단속을 진행하고, 관련 정보 공유를 강화하기로 했다. 밀수 등 위험 화물에 대한 사전 정보 교환 체계 역시 고도화할 계획이다.
앞서 양국은 2023년 세관상호지원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으며, 이번 회의를 계기로 협력 범위를 마약·지재권·밀수 전반으로 확대하게 됐다.
이 청장은 “마약과 위조상품 등 초국가범죄는 단일 국가의 노력만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며 “관세당국 간 공조를 더욱 긴밀히 해 불법 물품 유입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