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세금 490조원 걷혀…조세부담률 3년 만에 18%대로 회복

[코리아위크] 지난해 국내에서 걷힌 세금이 약 490조원에 달하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금 비율인 조세부담률이 3년 만에 다시 18%대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와 소득세가 동시에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재정경제부와 행정안전부 자료를 보면, 2025년 경상 GDP 대비 국세와 지방세를 합한 조세부담률은 약 18.4%로 추산된다. 이는 1년 전보다 1%포인트(p) 이상 오른 수준으로, 총 조세 수입 489조원과 경상 GDP 2654조180억원을 기반으로 산출한 수치다.

총 조세 수입은 국세와 지방세를 합한 금액이며, 전년 대비 약 38조원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국세 수입이 37조4000억원가량 늘어난 가운데, 지방세 수입은 아직 행정안전부가 최종 집계하지 않아 정부 예산 편성 시 전망치를 적용했다. 경상 GDP는 2024년 2556조8574억원에 2025년 경제성장률 3.8%를 적용해 계산됐다.

지방세 세수가 전망치를 웃돌 경우, 조세부담률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조세부담률은 2년 연속 하락하다가 지난해 반등했다. 2015년 16.6%였던 조세부담률은 문재인 정부의 재정 확대 정책으로 18% 중반까지 상승했으며, 2022년에는 팬데믹 이후 기업 실적 회복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22.1%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이후 윤석열 정부 초기인 2023년에는 19.0%로 하락했고, 2024년에는 17.6%로 내려 8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감세 정책과 기업 실적 악화가 겹친 결과로 분석된다.

그러나 지난해는 국세 수입이 예상보다 늘어나며 조세부담률 상승을 견인했다. 반도체 ‘슈퍼 사이클’ 등 기업 실적 개선으로 법인세 수입이 22조1000억원 증가했고, 근로자 수 증가와 임금 상승, 해외 주식 호황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 등으로 소득세가 13조원 늘었다.

정부는 향후 경기 회복과 확장 재정 기조를 반영해 조세부담률이 계속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조세부담률은 2026년 18.7%, 2027년 18.8%, 2028년 19.0%, 2029년 19.1%까지 단계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