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아동 돌봄 ‘격차 해소’와 지역아동센터 ‘공적 역할’ 정립 토론회 개최

[코리아위크] 서울특별시의회가 26일(월) 오후 2시 시의회 별관 제2대회의실에서 ‘아동 돌봄 ‘격차 해소’와 지역아동센터의 ‘공적 역할’ 정립을 위한 신년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임종국·이병도 의원이 공동 주관하고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서울본부 등 관계 단체가 참여하며, 서울시 아동 돌봄 사각지대를 점검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 돌봄 격차 해소 및 지역아동센터의 공공성 강화 논의

이병도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아이들은 환경에 상관없이 질 높은 돌봄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지역아동센터의 인력 부족과 처우 격차 등 구조적 문제 해결을 강조했다. 김인제 부의장 또한 축사를 통해 돌봄의 공공성을 높여 ‘차별 없는 서울’을 만들 것을 약속했다.

발제를 맡은 정선욱 교수(덕성여대)는 타 돌봄 기관과의 지원 차이를 지적하며 서울 지역 특색에 맞는 ‘서울형 돌봄 표준’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 현장 중심의 거버넌스와 ‘공동 양육자’ 역할 정립

지정 토론에서는 임종국 의원이 좌장을 맡아 실질적인 대안을 청취했다. 서명옥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서울본부장은 지역아동센터의 중추적 역할을 강조하며, 행정과 현장이 상호 존중하는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제언했다. 이어 하혜영 은평구지역아동센터연합회 회장, 김태현 서울문화고등학교 교사, 임성규 전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 등은 지역아동센터가 ‘공동 양육자’로서 아동의 삶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공적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토론자들은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소통 창구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 아이들의 권리를 행정 편의보다 앞세울 것

서울시의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도출된 단일 임금체계 도입, 운영비 상향, 보편적 돌봄 모델 전환 등의 제안을 조례와 예산 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의원들은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돼 서울의 모든 아동이 동일한 출발선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